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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기관·약국 ITS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여당 이어 야당 입법화 추진 "신종 코로나 등 해외 감염병 효과적 대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02-10 12:01:22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의료기관 ITS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동일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ITS 이용률은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ITS 구축 운영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해 해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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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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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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