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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산부인과 지원대책 마련 착수

복지부, 상담서비스-분만수가 인상방안 포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13 06:46:47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등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11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제12차 의료정책포럼에 토론자로 나와 한 산부인과 여의사가 "산부인과 의원들이 분만율 감소와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최근 산부인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부처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대책 가운데는) 산전-산후 상담 서비스나 분만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개원가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루 종일 환자가 1명도 안오는 병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과장은 건강보험재정과 관련, "재정이 파탄날 당시 최선정 장관은 '건강보험은 사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옳은 말이다. 보험료를 3~4%만 받아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공단과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노 과장은 "지출을 가늠하여 수입을 책정하는 이른바 양출제입(量出制入)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건보 당기흑자로 가입자 측에서 보험료 인상 불가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너무 커졌으며, 정부 통제가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 서로 가슴을 맞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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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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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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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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