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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주먹구구 운영

국회 복지위 예결산 심사…시정요구 등 총 37건 지적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14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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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과소계상하는 반면 경로연금 예산은 과다 계상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따라 복지부 200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총 37건의 항목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형근ㆍ3선)에 따르면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결과 ▲ 시정요구 28건 ▲ 주의요구 3건 ▲ 제도개선 요구 6건 등 총 37건의 심사항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정요구건으로는 ▲ 세입예산액의 연례적인 예산편성 부적정 ▲ 자료제출 이행 태만 ▲ 보건복지부내 각종 위원회의 저조한 활동 및 예산집행 부진 ▲ 지역보건의료 정보화사업의 연례적인 예산집행 ▲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 경로연금 예산 과다 계상 ▲ 현실과 맞지 않는 자활사업 예산 산정 등으로 나타났다.

주의 요구로는 ▲ 민간병원 재전대차관사업의 연례적인 원리금 및 이자 회수 실적 부진 ▲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지원율 미달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사원 지연 및 추진 불투명 등을 보였다.

제도개선 요구로는 ▲ 장애인생활안정예산 부적절한 편성 및 집행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과다이월 ▲ 장애인차량 LPG 사용지원 예산의 낭비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사업 부진 및 미상환액 과다 등이 지적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해당 부처에 대한 지적 사항이 3~4가지에 불가한 반면 금번 복지부에 대한 예결산 심의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면서 합리성을 결여한 주먹구구식 운영이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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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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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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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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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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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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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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