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의료인 3년 평균 95% "시험만 보면 무조건 합격"
|의사 질 저하·국가고시 무력화 우려 "의대 정원 확대 고민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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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명분 쌓기를 위한 여당의 칼날이 높은 의사 국시 합격률로 향했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2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료 분석결과, 유독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되어 있어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합격자 비율 자료에 따르면, 27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경우만 해마다 95% 합격률을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다.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합격률 50%가 안 되는 시험은 6종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위생사, 의자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이다.
반면, 변호사 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로 3316명이 응시생 1768명이 합격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996년 71.8%로 의사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 시험이 진행됐던 바도 있다. 그동안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보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최근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 논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면서 "의대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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