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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친절한 의사법 발의 권칠승 의원에 분노
|의협 변성윤 자문위원, 의원 지역사무소 찾아 1인시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0-11-09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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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변성윤 기획자문위원(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은 9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를 직접 찾아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 발의를 반대한다"며 1인시위를 펼쳤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의료계는 크게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는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으면 의사면허 교부를 여구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다른 하나는 '친절한 의사법'으로 진료 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법안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툭하면 법을 만들어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사들도 의권 수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해 나가자는 주장도 더했다.
변 자문위원은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행위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선동하면서 부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랄며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를 탄압하는 의료악법으로 의사들은 과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게 되고, 면허 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악결과가 우려된다"라며 "이런 식의 제재는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변 자문위원의 1인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최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 회원이 분개하고 있다"라며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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