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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비용 놓고 의협vs경기도의사회 법적 공방 조짐


|의협 마스크 대금입금 자료 요청에 경기도 측 고발조치
|경기도의사회 즉각 대응에 마스크 논란 끝장 분쟁 가능성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6:00:26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사업과 관련 법정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구에 공적마스크 대금입금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경기도의사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조치 엄포를 놓은 것.
의사협회는 경기도 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3일 경기도 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및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와 실제 시군의사회에 제공된 마스크 수량에 수십만 장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 이유.

이에 따라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와 산하 시군의사회에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에 보낸 공문 일부발췌. 최소 10만장 이상의 마스크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즉각 대응해 의협과 경기도의사회간 법정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어쩔 수 없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조치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 판단을 위해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누락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주장.

이어 경기도 의사회는 "의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이 아닌 분쟁목적의 반복 내용 증면을 보내는 행위는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지금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상식과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에 회무 간섭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현재 경기도 의사회는 각 시군의사회에 의협의 자료요청은 자유이지만 의무가 없는 자료제출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문을 보낸 상황.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회 단체 회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본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간섭 등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과 본회에 대한 부당 월권행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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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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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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