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따른 우울 호소 초진 및 증상 악화된 재진환자 대상
|신경정신의학회 "우울증 관련 부당청구 잡아내려는 의도 숨겨져"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22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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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울증과는 별개로 코로나블루 상병 코드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증가한 우울증 관련 진료비를 관리하는 한편, 향후 정신건강정책 추진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의도지만 의료계는 부당청구 적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블루' 관련 상병코드를 신설하고 병‧의원에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닥친 2020년 상반기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표시과목별 의원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사이 정신과는 유일하게 수진자수, 즉 환자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과목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인 10.9%의 환자 증가세를 기록한 것.
의원 표시과목별 2019년 및 2020년 상반기 명세서건수와 수진자수(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는 정신과 외래 진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울증 환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표시과목별 의원을 찾은 경증과 중증 우울증 환자 모두 작년 기간(1월~8월)보다 10% 안팎으로 증가했다.
정신과로만 살펴보면, 우울증 환자 중 경증은 12.7%, 중증은 9%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코로나블루' 환자만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상병코드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스트레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초진환자, 코로나19로 기존 우울 증상이 악화돼 약물 변화 또는 개인정신치료 이상의 상담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으로 구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우을증 수진자수 현황(단위 : 명, %,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복지부 측은 "코로나19 우울 진단 관련 특정 진료과목이나 자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가급적 관련 질환 경험이 충분한 의사가 진찰하고 적용할 것을 권유한다"며 "향후 정신건강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상병코드 신설을 두고서 우울증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를 잡아내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평가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서 별도 코로나블루 코드 신설을 제안했다. 학회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며 "우울증과 코로나블루를 구분해 명확한 통계를 잡으려고 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우울증 관련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잡아내려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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