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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어떻게 할까

|복지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관련 질의 응답 공개

|일반병동 전담 관리 원칙…신속대응팀 등 타업무 수행 제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05:45:58
#입원전담전문의가 퇴사해 일시적으로 해당 병동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수가 산정을 할 수 없을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퇴사해 병동 운영이 중단됐다면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또 휴가나 출장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전문의를 둬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으로 25일, 오늘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 반영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수가 기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 정식으로 수가를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앞서 고시를 통해 발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와 관련 질의, 응답을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1형(주5일형, 주간), 2형(주7일형, 주간), 3형(주7일형, 24시간) 등 3가지로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야간, 공휴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병동 이외 중복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 중 외래진료를 하거나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다. 또 신속대응팀 업무 또한 타 업무로 간주해 맡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인력 신고된 1개 병동 이외에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소속 병동의 진료환자에 한해 집중영양치료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청구하려면 해당 전담전문의가 '상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상근'이거나 '기타'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체전문의에 한해서만 비상근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복지부 답변은 '그렇다'이다.

즉, 간호간병통합 수가와 더불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판단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형태 1형(주5일형, 주간)의 경우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만 채용하더라도 운영을 허용했다. 1명의 전담전문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전담전문의 배치기준과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1형(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는 병동에서 전담전문의 1명만 확보한 경우 분기에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율이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에는 수가를 선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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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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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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