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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또 체불"
|예산부족 아닌 지자체 인건비 지급 업무 차질이 원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5-07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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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논란이 됐다. 이번 체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건비 지급 업무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5일 기준 경기도 288명(15억7800만원), 충청북도 6명(2억2200만원), 경상북도 1명(600만원) 등 코로나 파견 의료진 총 295명의 3월분 인건비 18억6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은 간호사 1013명, 의사 144명 등을 포함해 총 1821명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자체 행정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 휴직 증가 등으로 임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얘기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충북·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건은 5월 둘째 주, 경기도 지역 임금 체불 건은 5월 넷째 주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실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의 인건비 체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당시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2월 23일에서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정해 지급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한 차례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받는 순간에만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행정상 문제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현장 의료진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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