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수준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면서 노인인구 보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담은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전년보다 6% 늘었다. 이 중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118만명, 등급을 인정 받은 사람은 86만명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85만8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4%는 4등급이었고 3등급, 5등급, 2등급 순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지난해 급여비는 9조8248억원으로 전년 보다 14.7% 늘었다.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90% 수준인 8조8827억원이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 보다 2.4% 증가했다.
건보공단 부담금 중 절반 이상인 5조2302억원은 재가급여에 들어갔고 시슬급여에는 3조6525억원이 투입됐다. 재가급여 중에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비용 증가율이 특히 높았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50만3983명으로 요양보험사가 45만970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3만명을 돌파하며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간호조무사 역시 1만322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9.7%로 높은편에 속했다. 계약의사를 포함한 의사 인력은 2312명으로 전년 보다 오히려 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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