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진료비 점유율 병·의원 감소 반면 상종 증가
|의원급 폐업률 2016년 62.2% 대비 2020년 64.8%로 상승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09-30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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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의료기관 종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상당한 충격을 준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탄탄하게 버티면서 종별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료: 신현영 의원실 먼저 종별 총진료비 상승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19년 2월 대비 2021년 6월 기준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별 전체 평균인 7.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병원은 7.6%보다 소폭 높았지만 이를 제외한 종합병원은 3.6%, 의원은 6.6.%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요양병원은 -3.4%로 코로나19 시국에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진료비 상승률은 255.3%로 종별 중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 입(내)원일수를 살펴보더라도 의원급은 2010년, 대비 2021년 6월 현재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물론 입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기준 입원 11.6일, 외래 62.7일에서 2015년 입원 6.7일, 외래 59.9일로 감소한데 이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입원은 4.6일 외래는 58.3일로 급감했다. 2021년 6월 입원은 4.4일, 외래는 56.8일로 더 줄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일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외래 내원일수는 오히려 늘었다. 2010년 입원은 14.0일에서 2015년 10.6일로 감소했지만 2020년 11.0일로 오히려 상승, 2021년 6월 12.3일로 더 늘었다. 외래는 2010년 4.1일에서 2015년 4.3일, 2020년 4.8일, 2021년 6월 현재 5.6일로 계속해서 증가세다.
종별 개,폐업 현황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2016년 기준 의원급은 총 2128곳이 신규로 개설했지만 2020년 1773곳으로 급감했으며 2021년 6월 현재 1013곳에 그쳤다. 폐업률 또한 2016년 62.2%에서 2020년 64.8%로 늘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노력은 사실상 방치상태로 일차의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의 체계 기준을 확립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용안내가 가능한 시스템 수립, 의원급과 대형병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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