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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요구에 건보공단 "글쎄"
|강병원 의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로 하고 벌칙조항 두자"
|김용익 이사장 난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21-10-15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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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기관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15일 열린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환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증 같은 게 규제혁신 차원에서 사라졌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부당이익 징수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한다면 재정누수도 줄이고 국민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확인을 하면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QR 바코트 체크가 일상화 된 것을 예로 들며 이를 본인확인에도 적용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과거 환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증 같은 게 규제혁신 차원에서 사라졌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부당이익 징수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한다면 재정누수도 줄이고 국민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확인을 하면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QR 바코트 체크가 일상화 된 것을 예로 들며 이를 본인확인에도 적용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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