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협의체 통해 개원가·신생아실 진료 활성화 방안 모색
|아동건강 시범사업,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논의 시작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1-11-27 05: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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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암흑기를 걷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소청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난 11일 제2차 회의에 이어 내달 초 3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청과 학회 및 의사회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해 소청과 진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청과 협의체 주요 안건은 소청과 개원가를 살리는 방안과 대학병원 내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 축이다.
먼저 소청과 개원가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 필요성을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있듯이 소청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소아환자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게 해당 시범사업의 큰 틀이다.
또한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에 따른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당장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소아환자 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신생아실 및 소아 중환자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신생아실 소청과 전담전문의 가산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전담전문의 수에 따른 수가 기준을 10:1 미만과 10:1 이상~20:1 미만 2개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10:1 이상~20:1 미만, 6.5:1 이상~10:1 미만, 5:1 이상~6.5:1 미만, 5:1 미만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현행 신생아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로는 소청과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수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소아병동을 지킬 소청과 전문의 확보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지급하는 병동 관리료+소아가산 수가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기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로는 의료진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어렵다"면서 "특히 소아환자는 의료진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의료진 당 환자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병동 관리료에 소아가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청과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및 전담전문의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시작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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