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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흑자 3배이상 초과 달성 전망

금년 1조3,700억원 흑자…직장보험료 인상, 급여비 감소 요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30 12:25:05
금년도 건강보험재정이 당초 예상 보다 3배 이상 높게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금년 당초 건강보험재정 4,000억원의 당기 흑자를 예상했으나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3,7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 흑자 발생요인으로는 작년도 직장정산보험료와 보수인상 등으로 보험료 수입 6,500억원이 증가했으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여비 지출이 3,4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작년도 1조1,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함으로써 95년 이후 8년만에 재정흑자 기조를 실현한 것을 시작으로 누적 수지도 ▲ 2001년 1조8,000억원 ▲ 2002년 2조6,000억원 ▲ 2003년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위ㆍ부당청구 및 편법진료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및 지속적인 약가 조사ㆍ관리를 통해 급여비 누수를 차단하는 지출억제와 함께 보험료율은 2006년까지 매년 8~9% 올리고 징수율 제고 등으로 수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50% 법제화, 수가ㆍ보험료 결정구조 일원화, 병상 적정수급계획 수립과 고가의료장비 설치 규제 등 재정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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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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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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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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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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