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보재정 흑자 3배이상 초과 달성 전망
금년 1조3,700억원 흑자…직장보험료 인상, 급여비 감소 요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9-30 12:25:05
-
가
-
URL복사 
금년도 건강보험재정이 당초 예상 보다 3배 이상 높게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금년 당초 건강보험재정 4,000억원의 당기 흑자를 예상했으나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3,7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 흑자 발생요인으로는 작년도 직장정산보험료와 보수인상 등으로 보험료 수입 6,500억원이 증가했으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여비 지출이 3,4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작년도 1조1,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함으로써 95년 이후 8년만에 재정흑자 기조를 실현한 것을 시작으로 누적 수지도 ▲ 2001년 1조8,000억원 ▲ 2002년 2조6,000억원 ▲ 2003년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위ㆍ부당청구 및 편법진료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및 지속적인 약가 조사ㆍ관리를 통해 급여비 누수를 차단하는 지출억제와 함께 보험료율은 2006년까지 매년 8~9% 올리고 징수율 제고 등으로 수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50% 법제화, 수가ㆍ보험료 결정구조 일원화, 병상 적정수급계획 수립과 고가의료장비 설치 규제 등 재정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금년 당초 건강보험재정 4,000억원의 당기 흑자를 예상했으나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3,7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 흑자 발생요인으로는 작년도 직장정산보험료와 보수인상 등으로 보험료 수입 6,500억원이 증가했으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여비 지출이 3,4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작년도 1조1,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함으로써 95년 이후 8년만에 재정흑자 기조를 실현한 것을 시작으로 누적 수지도 ▲ 2001년 1조8,000억원 ▲ 2002년 2조6,000억원 ▲ 2003년 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위ㆍ부당청구 및 편법진료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조사 및 지속적인 약가 조사ㆍ관리를 통해 급여비 누수를 차단하는 지출억제와 함께 보험료율은 2006년까지 매년 8~9% 올리고 징수율 제고 등으로 수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50% 법제화, 수가ㆍ보험료 결정구조 일원화, 병상 적정수급계획 수립과 고가의료장비 설치 규제 등 재정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재정안정대책으로 건보 1조6천억 절감 2004-09-22 06:37:3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