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선택진료제' 보건복지 국정감사 0순위
복지부에 관련자료 요구 잇따라 일부의원은 '폐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01 07:06:00
-
가
-
URL복사 
보건복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4일과 21∼22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각종 불법 편법으로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측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서 대서특힐 한 이후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료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병원들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와 행정처분 규정 미비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원실들이 이를 좋은 소재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잘못 시행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복지부가 지난 13일부터 전국 42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장 등을 근거로 제도개선을 집중 제기할 예정인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대로 환자 본인도 모르게 선택 진료 받고 비용 부담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폐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장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경우 일부병원에서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미준수 등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가인상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처분 규정 신설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각종 불법 편법으로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측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기자회견 내용을 언론에서 대서특힐 한 이후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실에서 자료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병원들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와 행정처분 규정 미비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원실들이 이를 좋은 소재로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잘못 시행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복지부가 지난 13일부터 전국 42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장 등을 근거로 제도개선을 집중 제기할 예정인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대로 환자 본인도 모르게 선택 진료 받고 비용 부담하는 등 문제를 지적하며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택진료제 폐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장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경우 일부병원에서 선택진료에관한 규칙 미준수 등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제도를 폐지할 경우 수가인상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행정처분 규정 신설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 환자들 선택진료비 환수요구 봇물 예고 2004-09-25 07:28:0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