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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 국민연금 정책자료집 발간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부당사례 및 대안 제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3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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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식구의 가장이나 구조조정이후 5년간 실직상태에 있어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어 너무 고통스럽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사채이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국민연금에 넣은 돈 2천4백만원만 있더라도 4식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암담하고 답답한 마음에 죽음까지…”
"▲국민연금법 제42조,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재개 ▲ 대출한도의 현실화 ▲효과적 상환방법 강구(고경화 의원 법률시행 촉구)"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고경화 의원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제42조, 시행령 제28조, 제28조의2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등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재개 ▲ 대출한도의 현실화 ▲효과적 상환방법 강구(고경화 의원 법률시행 촉구)"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홈페이지(www.kokh.net) 자유게시판에 국민들이 올린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고경화 의원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 자료집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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