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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논의 공론화부터 재검토 가능성
복지부 김근태 장관 “전임 장관 MOU 채결…고민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5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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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특구 등에 외국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합의 도출부터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 공공의료 우선 확충 방침을 밝히면서 김화중 전임 장관이 외국 병원과 채결한 양해각서(MOU)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전임 장관이 몇 개의 외국병원과 양해각서를 채결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전임 장관이)내국인 진료에 있어 암묵적인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전임 장관의 MOU 채결을 고민했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다. (내국인 진료 허용 등)국민에게 보고하고 토론한 바가 없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유필우(초선ㆍ인천 남구갑) 의원은 “전임 장관이 몇 개 외국병원과 협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MOU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를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 공공의료 우선 확충 방침을 밝히면서 김화중 전임 장관이 외국 병원과 채결한 양해각서(MOU)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전임 장관이 몇 개의 외국병원과 양해각서를 채결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전임 장관이)내국인 진료에 있어 암묵적인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전임 장관의 MOU 채결을 고민했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다. (내국인 진료 허용 등)국민에게 보고하고 토론한 바가 없어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유필우(초선ㆍ인천 남구갑) 의원은 “전임 장관이 몇 개 외국병원과 협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MOU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그렇다면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를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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