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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국가신뢰도 딜레마"

전임 장관 외국병원과 MOU 채결…전ㆍ현 장관 입장차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8:02:06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선 공공의료확충 후 검토 가능성을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김화중 전임 복지부 장관은 일부 외국병원과 내국인 진료허용 양해각서(MOU)를 채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 현직 장관의 입장차로 국가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근태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초선ㆍ광주 북구갑) 의원의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답하면서 “전임 장관이 내국인 진료에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 몇 개 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채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외국 어느 병원과 MOU를 채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뢰성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한 “우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현실적으로 획득하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업형도시에 대해서는 “인천경제특구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외국 합작병원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맡긴다면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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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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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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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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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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