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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이 지역보다 2배 이상 부담"
안명옥 의원 “통합은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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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직장 보험료 증가폭이 지역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000년 4만8,474원이었으나 ▲ 2001년 5만7,660원 ▲ 2002년 7만418원 ▲ 2003년 8만9,162원 ▲ 2004년 10만3,330원 등으로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00년 3만1,678원에서 ▲ 2001년 3만6,253원 ▲ 2002년 3만9,071원 ▲ 2003년 4만3,390원 ▲ 2004년 4만6,661원으로 올라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재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연대성 원리’이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득이 있는데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합은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금년까지 직장 보험료 증가폭이 지역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2000년 4만8,474원이었으나 ▲ 2001년 5만7,660원 ▲ 2002년 7만418원 ▲ 2003년 8만9,162원 ▲ 2004년 10만3,330원 등으로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2000년 3만1,678원에서 ▲ 2001년 3만6,253원 ▲ 2002년 3만9,071원 ▲ 2003년 4만3,390원 ▲ 2004년 4만6,661원으로 올라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정부가 재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연대성 원리’이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의 원리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득이 있는데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통합은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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