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감현장] "복지부 500억 날릴 판"

문병호 의원, 'HELF LINE 사업' 졸속행정 지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2:23:08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사업(HELF LINE)을 복지부가 졸속으로 처리해 5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 폐지로 인해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반발한 삼성SDS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458억원의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이 이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운영비만 연간 60억원이 소요된다"며 여론수렴에 대한 절차없이 사업이 강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HELF LINE은 ‘약제비 직불제’를 근거로 병,의원 등 관련 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어음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세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예정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소홀하게 처리했고, 병,의원 등에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업계에 의무 사용을 요구하니 업계의 반발은 당연하고 직불제를 선택사항으로 하니 HELF 사용률이 극히 저조해졌다"며 "HELF 시스템이 HELP ME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삼성 SDS와 실시계약 후에 한 이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시스템의 의무화 불가능 △약제 직불제가 선택사항으로 되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일체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