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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복지부 500억 날릴 판"
문병호 의원, 'HELF LINE 사업' 졸속행정 지적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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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복지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사업(HELF LINE)을 복지부가 졸속으로 처리해 5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 폐지로 인해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반발한 삼성SDS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458억원의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이 이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운영비만 연간 60억원이 소요된다"며 여론수렴에 대한 절차없이 사업이 강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HELF LINE은 ‘약제비 직불제’를 근거로 병,의원 등 관련 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어음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세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예정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소홀하게 처리했고, 병,의원 등에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업계에 의무 사용을 요구하니 업계의 반발은 당연하고 직불제를 선택사항으로 하니 HELF 사용률이 극히 저조해졌다"며 "HELF 시스템이 HELP ME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삼성 SDS와 실시계약 후에 한 이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시스템의 의무화 불가능 △약제 직불제가 선택사항으로 되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일체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비 직불제’ 폐지로 인해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반발한 삼성SDS가 제기한 1심 소송에서 458억원의 배상해야 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의약품 유통 종합 정보시스템이 이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운영비만 연간 60억원이 소요된다"며 여론수렴에 대한 절차없이 사업이 강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HELF LINE은 ‘약제비 직불제’를 근거로 병,의원 등 관련 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과 어음 유통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세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예정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소홀하게 처리했고, 병,의원 등에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 졸속행정의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업계에 의무 사용을 요구하니 업계의 반발은 당연하고 직불제를 선택사항으로 하니 HELF 사용률이 극히 저조해졌다"며 "HELF 시스템이 HELP ME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의료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삼성 SDS와 실시계약 후에 한 이유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시스템의 의무화 불가능 △약제 직불제가 선택사항으로 되었는데도 사업을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일체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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