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감현장]정신요양시설, 의료 사각지대
김춘진 의원, 조사망률 일반인 비해 두배이상 높아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0:31:58
-
가
-
URL복사 
정신요양시설 내 사망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급격히 높으며 이는 요양시설 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전국 정신요양시설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제출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일반인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수)가 5.1명인데 비해 정신요양시설 재소자의 경우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요양시설 사망자 총 132명 중 사망원인이 확인 가능한 74건을 분석한 결과 악성종양, 폐렴 등이 20%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폐렴, 결핵, 패혈증 등 감염성 질환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사망진단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예가 41.5%에 달하며 사망원인 불상인 경우도 약 10%에 달했다.
김 의원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21%에 달한다는 것은 요양시설 내에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영양섭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에 정신요양시설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담당자를 지정해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담당자로 하여금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일 전국 정신요양시설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제출한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일반인 조사망률(인구 천명당 사망자수)가 5.1명인데 비해 정신요양시설 재소자의 경우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요양시설 사망자 총 132명 중 사망원인이 확인 가능한 74건을 분석한 결과 악성종양, 폐렴 등이 20%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폐렴, 결핵, 패혈증 등 감염성 질환이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사망진단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예가 41.5%에 달하며 사망원인 불상인 경우도 약 10%에 달했다.
김 의원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21%에 달한다는 것은 요양시설 내에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영양섭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에 정신요양시설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과 담당자를 지정해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담당자로 하여금 적절한 협력관계를 갖추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 혈액검사 이중장치 마련·전문인력 충원 2004-10-04 11:50:31
- [국감현장]본인부담상한제 “생색내기 불과” 2004-10-04 10:25:27
- DRG 사업추진, 2789억원 보험재정 낭비 2004-10-04 10:03:43
- [국감현장]"적십자 탈세, 복지부 직무유기" 2004-10-04 09:56:21
- 복지부-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정책 마찰 2004-10-04 06:32:5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