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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사업추진, 2789억원 보험재정 낭비
김춘진 의원, 국감 지적...행위별 항목 감축 제안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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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포괄수가제 사업추진으로 인해 약 3천억원에 이르는 보험재정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열린 국감에서 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ㆍ부안)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포괄수가제(DRG) 추진으로 인해 추가지출된 보험 재정추계는 약 2,789억원에 이르지만 정책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 보다 진료비 수준을 최고 27%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58%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2개소중 2개소만 참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포괄수가제도를 전면 유보하고 현행 수가제도에서 진료비 유형화 등을 통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유형화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도록 세분화돼 있는 4,818건의 행위 항목수를 단계별로 유형화 시켜 줄인다는 의미.
김 의원은 "진료행위를 유형화시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수가구조를 만든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열린 국감에서 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ㆍ부안)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포괄수가제(DRG) 추진으로 인해 추가지출된 보험 재정추계는 약 2,789억원에 이르지만 정책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 보다 진료비 수준을 최고 27%까지 높게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58%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2개소중 2개소만 참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포괄수가제도를 전면 유보하고 현행 수가제도에서 진료비 유형화 등을 통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유형화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가미할 수 있도록 세분화돼 있는 4,818건의 행위 항목수를 단계별로 유형화 시켜 줄인다는 의미.
김 의원은 "진료행위를 유형화시켜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수가구조를 만든다면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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