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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정책”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김근태 장관과 정책 이념 설전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4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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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근본문제에 대한 이념 논쟁을 불러오자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자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정책이다”고 평가하며 김근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안 의원은 '국가사회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근거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소득재분배 실패 및 소득역진구조 심화 ▲ 국가 개입 정도에 비해 의료사각지대 현존 ▲ 지나친 평등주의에 따른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점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은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이기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정권과 정파의 이해를 떠나 최소 100년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한다면 성심성의껏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장관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WHO 등 여러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벤치마킹 하려고 할 정도이다”며 “안 의원의 전면 실패 규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도 제2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를 영국 의료현실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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