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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보·건보 진료비심사 일원화 해야"
열우당 장복심 의원등, "우선 심평원에 맡겨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05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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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동차 건강보험의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5일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억제를 위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 정책제안에는 장복심의원 외에 정무위 김영춘,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이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이 구분되어 있어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당진료비의 경우 대퇴골절에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평균 진료비가 321만원임에 반해 자동차보험은 1.8배인 580만원, 산재보험(2002년)은 3.7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당 입원일수의 경우도 두안부 골절의 경우 건강보험은 9.61일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74.5일, 산재보험(2002년)은 71.6일로 각각 7.7배와 7.5배나 높았고 대퇴골골절의 경우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은 4.2배, 산재보험은 8.6배 높았다.
무릎염좌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3.1배와 4.6배 길었다.
특히 입원율의 경우 두안부골절은 건강보험은 6.3%였으나 자동차보험은 91.8%, 산재보험은 87.3%로 각각 14.6배와 13.9배 높게 나타났고 경추염좌도 건강보험은 1.8%에 불과했으나 자동차보험은 75.0%, 산재보험은 65%로 41.7배와 36.1배나 높게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원화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전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의 경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종별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등 관계부터 합동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5일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억제를 위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문기관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며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 정책제안에는 장복심의원 외에 정무위 김영춘,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이 함께 했다.
장 의원은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에 따라 보험이 구분되어 있어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당진료비의 경우 대퇴골절에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평균 진료비가 321만원임에 반해 자동차보험은 1.8배인 580만원, 산재보험(2002년)은 3.7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당 입원일수의 경우도 두안부 골절의 경우 건강보험은 9.61일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74.5일, 산재보험(2002년)은 71.6일로 각각 7.7배와 7.5배나 높았고 대퇴골골절의 경우도 건강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은 4.2배, 산재보험은 8.6배 높았다.
무릎염좌의 경우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3.1배와 4.6배 길었다.
특히 입원율의 경우 두안부골절은 건강보험은 6.3%였으나 자동차보험은 91.8%, 산재보험은 87.3%로 각각 14.6배와 13.9배 높게 나타났고 경추염좌도 건강보험은 1.8%에 불과했으나 자동차보험은 75.0%, 산재보험은 65%로 41.7배와 36.1배나 높게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일원화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전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의 경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종별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등 관계부터 합동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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