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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산재 진료비심사 건보와 일원화
복지부, 관련부처와 협의 모색... 의료계 등 반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23 0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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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보와 산재 진료비심사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방침은 각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일원화해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자는 것.
특히 자보환자의 경우 과잉진료등 진료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심사시스템을 적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복지부는 산재 자보 건보의 제도간 차이 극복 등 심사일원화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련법 정비를 위해 노동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심평원은 모든 의료보장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으로 위상을 굳히게 된다. 즉 총 의료보장 진료비 19조7천억원중 건강보험 15조5천억과 의료급여 2조원만 관리하던 것을 자동차보험 1조34천억원, 산재보험 8천억원까지 관리영역 안에 포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원화 문제가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에서 실무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정부에 건의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 일원화 움직임은 의료계등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자보, 산재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심사기준을 들이대면 무더기 삭감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환자는 치료기간에 따라 장애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간 세심한 치료가 요구된다"며 "심사기구가 통합되면 심평원의 삭감 압박으로 이들 환자들이 치료비중 상당액을 본인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일원화로 자보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진료비 누수를 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심평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일원화 추진보다는 관련 단체들이 환자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방침은 각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형태로 일원화해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자는 것.
특히 자보환자의 경우 과잉진료등 진료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심사시스템을 적용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복지부는 산재 자보 건보의 제도간 차이 극복 등 심사일원화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관련법 정비를 위해 노동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심평원은 모든 의료보장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심사기관으로 위상을 굳히게 된다. 즉 총 의료보장 진료비 19조7천억원중 건강보험 15조5천억과 의료급여 2조원만 관리하던 것을 자동차보험 1조34천억원, 산재보험 8천억원까지 관리영역 안에 포함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원화 문제가 제기돼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에서 실무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정부에 건의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 일원화 움직임은 의료계등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자보, 산재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심사기준을 들이대면 무더기 삭감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환자는 치료기간에 따라 장애의 경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간 세심한 치료가 요구된다"며 "심사기구가 통합되면 심평원의 삭감 압박으로 이들 환자들이 치료비중 상당액을 본인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일원화로 자보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진료비 누수를 억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심평원의 몸집을 불리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일원화 추진보다는 관련 단체들이 환자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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