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의사 인력 충족율 및 기본 인프라가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한편 응급의료센터간 수준 차도 심각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2일 복지부가 내달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금년 8월 현재 응급의료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6개 지역 및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의사 인력 및 필수 응급의료장비 등에 대한 법정 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0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인프라가 크게 열악하여 법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6%(7개소)에 불과했으며 27개 평가항목 중 평균 20%(5.4개)의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법정기준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가산한 기능점수의 경우 평균 62.3점으로 현재 응급의료가 정상 수준의 6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의사 인력의 충족률이 42%에 불과하는 등 의료 인력의 부재가 심각했으며 기능점수별 최저 8점에서 최고 94점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간 수준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수준 차이는 인천, 울산 등 최고 80점에서 전남 등 최저 48점까지 32점의 간격차를 보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02년 대비 인프라 개선이 소폭 이루어졌으나 중앙길병원과 원주기독병원 등 2곳을 제외한 평가대상 87.5%(14개 센터)가 법정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전문의 등 의사인력의 충족률이 낮아 24시간 전문의 1인 이상의 교대 근무가 가능한 센터는 5개소에 불과했다.
시설 및 응급의료장비에 있어서는 응급환자 전용 CT, 30병상 이상 입원실, 20병상 이상 중환자실 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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