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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의약품 10개중 3.6개 '유령약'
열우당 장향숙 의원, 실제 생산의약품 24% 불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06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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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으로부터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이 전체 허가건의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의약품들의 허가가 남발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이 전체의 3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의 무분별한 의약품 허가 관행을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작년 현재 국내 허가 의약품은 총 6만1097개이지만 이 중 36.3%에 달하는 2만1978개가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 실제 생산되는 의약품도 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허가를 취하한 2만4346개를 제외한 전체의 1만4773개로 총 허가약 수의 24.2%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유령의약품 비율은 2000년 31.9%이던 것이 2001년 33.2%, 2002년 34.5%, 2003년 36.3%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55년에 허가된 C업체의 '아스피린정'과 '염산페드린정', S제약의 '게루삼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겔)·정위에릭써(현탁제) 등은 허가만 받아놓고 50년이 지나도록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허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처럼 수익자부담에 의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허가과정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안전성·유효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통해 미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수행하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6일 식약청 국감에서 "의약품들의 허가가 남발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이 전체의 3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청의 무분별한 의약품 허가 관행을 질타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작년 현재 국내 허가 의약품은 총 6만1097개이지만 이 중 36.3%에 달하는 2만1978개가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또 실제 생산되는 의약품도 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허가를 취하한 2만4346개를 제외한 전체의 1만4773개로 총 허가약 수의 24.2%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유령의약품 비율은 2000년 31.9%이던 것이 2001년 33.2%, 2002년 34.5%, 2003년 36.3%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955년에 허가된 C업체의 '아스피린정'과 '염산페드린정', S제약의 '게루삼현탁액(수산화알루미늄겔)·정위에릭써(현탁제) 등은 허가만 받아놓고 50년이 지나도록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허가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처럼 수익자부담에 의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허가과정을 엄정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력 확보와 안전성·유효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일제조사를 통해 미생산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수행하고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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