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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건강보험료가 줄줄새고 있다"
정화원 의원, 복지부 실사기능 보다 강화해야
구영진 기자
기사입력: 2004-10-07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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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위ㆍ부당청구로 도둑맞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지실사와 진료내역 확인, 초ㆍ재심 등을 통해 허위ㆍ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의 기관별 총 환수액은 94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부 실사 기능이 매우 약해 허위ㆍ부당 청구되는 금액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체 6만여개의 요양기관 가운데 고작 1%에 해당하는 6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현지 실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04년 1월 허위ㆍ부당 청구로 적발된 265개 요양기관에 중 자료협조거부, 기타 부당혐의 등으로 적발된 4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222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원금을 환수했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9월, 한 시민 제보로 의원이 약국이 서로 짜고 근 2년동안 10억원대에 이르는 큰 돈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율권도 존중해야하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헛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2003년 부당청구 환수금액 총 942억 가운데 복지부 실사로 환수한 금액은 총 94억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지실사와 진료내역 확인, 초ㆍ재심 등을 통해 허위ㆍ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의 기관별 총 환수액은 94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부 실사 기능이 매우 약해 허위ㆍ부당 청구되는 금액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체 6만여개의 요양기관 가운데 고작 1%에 해당하는 6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현지 실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04년 1월 허위ㆍ부당 청구로 적발된 265개 요양기관에 중 자료협조거부, 기타 부당혐의 등으로 적발된 4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222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원금을 환수했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9월, 한 시민 제보로 의원이 약국이 서로 짜고 근 2년동안 10억원대에 이르는 큰 돈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율권도 존중해야하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헛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2003년 부당청구 환수금액 총 942억 가운데 복지부 실사로 환수한 금액은 총 94억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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