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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ㆍ산재 심사 심평원 일원화 바람직”
신언항 원장 “추가 업무량 10% 미만” 강한 자신감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08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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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외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심사도 심평원 업무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언항 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초선ㆍ경기 고양시 덕양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민 의료비의 적절한 지출 측면에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평원에서 할 수 있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신 원장은 또한 “자보 산재 추가 업무량은 현재 심사 업무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 업무량 증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산재ㆍ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전문성과 시스템이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부당허위의 진료비를 조사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이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행정적인 조사만 일부 수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심평원 심사 일원화는 그간 전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경험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 등으로 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의료서비스 평가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평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신언항 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초선ㆍ경기 고양시 덕양갑)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민 의료비의 적절한 지출 측면에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평원에서 할 수 있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신 원장은 또한 “자보 산재 추가 업무량은 현재 심사 업무의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 업무량 증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산재ㆍ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전문성과 시스템이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부당허위의 진료비를 조사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이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행정적인 조사만 일부 수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심평원 심사 일원화는 그간 전국민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경험의 축적과 심사역량, 요양기관 관리능력 등으로 볼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의료서비스 평가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평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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