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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낙하산 인사에 고속승진까지
한나라 고경화 의원, 복지부출신 공무원 45명 근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17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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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네 차례나 비전문가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이직해 연금공단에 특채된 직원이 1-3급 고위직만도 45명에 이르나 이들 중 연금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명(22.2%)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1급이 6명, 2급이 19명, 3급이 20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사는 1995년 4월1일, 1999년 1월1일, 2000년 8월3일, 2003년 7월1일 등 네 차례에 나눠 실시됐다.
특히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0년이 걸렸으나, 복지부 특채 직원의 경우 이보자 절반 수준인 4년9개월로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특채 직원들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은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설령 연금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네 차례나 비전문가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이직해 연금공단에 특채된 직원이 1-3급 고위직만도 45명에 이르나 이들 중 연금관련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는 10명(22.2%)에 불과했다.
직급별로는 1급이 6명, 2급이 19명, 3급이 20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사는 1995년 4월1일, 1999년 1월1일, 2000년 8월3일, 2003년 7월1일 등 네 차례에 나눠 실시됐다.
특히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0년이 걸렸으나, 복지부 특채 직원의 경우 이보자 절반 수준인 4년9개월로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특채 직원들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은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설령 연금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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