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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16%인상…병상 신·증설 규제"
회장단, 김근태 복지부장관 만나 현안 개선건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19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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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유태전 회장등은 이날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들이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병원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수가인상과 관련, 유태전 회장은 "주40시간제 도입과 물가상승률ㆍ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고 15,9%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실거래상환제를 보완해 적정마진을 인정해 주며, 관리비ㆍ약품파손 및 반품 등에 따른 비용발생을 고려해 줄 것과 유통거래 마진(고시가의 24.17%)을 인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병협은 또 수도권지역에 병상 공급이 집중되어 의료균점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상 신ㆍ증설이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비율을 늘여 줄 것과 의료기관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병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협회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철수 부회장은 중소병원 병상가동률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개방형병원제가 병의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철 부회장은 30%로 묶여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조정해 줄 것과 임의비급여 문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병원 경영의 애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약가제도 및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병원계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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