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수가 16%인상…병상 신·증설 규제"

회장단, 김근태 복지부장관 만나 현안 개선건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0-19 09:39:28
대한병원협회는 18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 현실화와 병상 신증설 규제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 유태전 회장등은 이날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들이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병원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수가인상과 관련, 유태전 회장은 "주40시간제 도입과 물가상승률ㆍ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고 15,9%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실거래상환제를 보완해 적정마진을 인정해 주며, 관리비ㆍ약품파손 및 반품 등에 따른 비용발생을 고려해 줄 것과 유통거래 마진(고시가의 24.17%)을 인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병협은 또 수도권지역에 병상 공급이 집중되어 의료균점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상 신ㆍ증설이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비율을 늘여 줄 것과 의료기관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병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협회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철수 부회장은 중소병원 병상가동률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개방형병원제가 병의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철 부회장은 30%로 묶여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조정해 줄 것과 임의비급여 문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병원 경영의 애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약가제도 및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병원계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