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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병원평가 전담기구 설립해야"
우리당 유필우 의원, 질적 평가위주 추적관리 필요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0-19 1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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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화된 평가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부평갑)은 19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화된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올해 처음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가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 평가, 병원협회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 표준화 심사 등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평가를 체계화시키고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목적이 불분명한 주관적인 내용이 항목에 삽입돼 있고 시설평가에만 치중하고 있어 병원들이 친절교육이나 시설현대화에만 집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가항목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구조에만 치우쳐 있다며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치료에 적정한 수준과 강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별 재발률, 생존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병원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최근 "병원들의 문제제기는 평가항목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조사자 선정에 있어 시스템과 구조상의 문제로 봐야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부평갑)은 19일 열린 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료의 질적향상을 위해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상설화된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올해 처음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가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 평가, 병원협회 수련병원 실태조사 및 병원 표준화 심사 등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평가를 체계화시키고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목적이 불분명한 주관적인 내용이 항목에 삽입돼 있고 시설평가에만 치중하고 있어 병원들이 친절교육이나 시설현대화에만 집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가항목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구조에만 치우쳐 있다며 진료과정, 진료결과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환자의 치료에 적정한 수준과 강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별 재발률, 생존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병원의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최근 "병원들의 문제제기는 평가항목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하는 조사자 선정에 있어 시스템과 구조상의 문제로 봐야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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