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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노조 정부주도 의료개혁평가 반대
국회 또는 제3의 독립기구로 평가단 구성 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0-20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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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배정근)이 정부 주도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구에서 DJ 정부시절 추진됐던 일련의 의료개혁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은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장밋빛 환상에 빠져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건강보험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어야 하며 자가당착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보다는 국회 또는 제3의 기구에 설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정부 주도 평가 주장은 야당의 국회내 평가단 구성요구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국민의 제대로 된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DJ정부가 실패한 의료개혁은 잘못된 정책선택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부담만 늘린 의료개혁은 국민의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의 주체도 장밋빛 환상에 빠져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건강보험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어야 하며 자가당착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보다는 국회 또는 제3의 기구에 설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정부 주도 평가 주장은 야당의 국회내 평가단 구성요구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국민의 제대로 된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DJ정부가 실패한 의료개혁은 잘못된 정책선택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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