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대학병원 몸집 불리기 이대론 안된다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서울소재 유명 대학병원은 내년까지 1000병상을 늘리고 한 재벌병원은 2008년까지 600병상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린다. 알려진 대로라면 내년까지 수도권에서만 4500병상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인근에 있는 병의원들의 환자 감소와 제살깎아먹기 식의 과당경쟁이 빚어지는등 심각한 휴유증을 낳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학병원의 공룡화 실태와 부작용 해법을 3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대학병원 몸집불리기 실태
②전달체계 붕괴, 병의원 신음
③과당경쟁,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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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몸집불리 현상은 의료시장의 파이가 한정되고 급성기 병상이 과잉공급된 속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선 공급의 과잉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서울시 적정병상 규모 추계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병상공급량은 5만883병상 정도로 적정 수요보다 3천여개 가량 남아돈다. 대학병원은 2002년 현재 적정병상(1만1273개) 보다 6290병상이 과잉공급된 상황이다.

하지만 과잉공급 추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약 4330병상, 2005년 5500병상, 2010년 6320병상, 2015년 6020병상으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92년 86.6%에서 지난 2002년 82.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병상가동률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대형병원들이 병상을 키우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기존 여유병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신규투자를 벌이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3차의료기관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국민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중소병원에 적지 않은 위협이다.

김철수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의약분업후 외래 및 입원환자의 감소, 자금난 심화, 도산율 증가등 갈수록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병원들까지 병상 신증설을 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병원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병원 부도율도 매년 늘어 현재 3분의 1가량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후 종소병원은 심각한 환자기근 현상을 겪고 있다. 입원환자는 대학병원에 외래환자는 의원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 자료를 보면 중소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2002년 6만6730명에서 2003년 6만6655명으로 0.11%, 입원환자는 2002년 3만3464명에서 3만2954명으로 1.52%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도율은 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로 매년 늘어나 2002년 9.5%로 정점을 찍었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펴낸 2002년 병원경영분석 자료 의료기관 종별 외래수익증가율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학병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에 -11.3%였지만 2001년 -4.0%로 회복했고 2002년에는 7.1% 플러스 성장한 반면 병원은 2000년 -1.1%, 2001년 -7.8%로 사상 최악이었으며 2002년에도 -5.6%를 기록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소 이용균 실장은 "지금의 의료계는 인력, 환자수요등 모든 부분에서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한쪽의 손실은 곧 다른쪽의 이익이 된다. 손실은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규모 확대에 따른 의사, 약사, 간호사등 추가인력 소요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인력난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당수 의료기관이 인력배출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의 경우 정원규정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31.5%에 불과한 실정이고 약사의 경우도 정원 충족율이 12.3%에 불과하다.

특히 의사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봉직의들의 인건비가 최고 30%까지 뛰어오른 가운데 신설대학병원들의 우수인력 빼가기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다.

개원가의 현실도 중소병원과 다를바 없다.

송파구 의사회 최완식 회장은 "두 병원에서 수요를 급속히 잠식해 병상 가동률이 하락하고 외래 환자도 진료의뢰서를 끊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대학병원들이 전국 환자를 아우르는 전국구에서 지역구로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강남, 송파, 서대문등 대형병원 인근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래환자는 고사하고 병상가동률까지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져 병상을 폐쇄해야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속에서도 병상의 과잉공급은 뚜렷한 처방이 없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실장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자보, 생보사를 필두로한 기업과 유휴 자본들이 앞다퉈 의료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교란 현상도 더 극심해질 것"이라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