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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 결렬... 또 건정심으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최종협상, 합의도출에 실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11-15 01:05:47
200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14일 오후 8시부터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결정을 위한 최종 협상을 심야까지 벌였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내년부터 종별 개별협상 전환과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에 동의할 경우 2.65%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안을 제시했으나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3%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의 공식적인 최종 협상안은 '공단 1.82% 인상', '요양급여비용협의회 5% 인상'안이다.

협상 결렬후 공단 주영길 상무는 "사상 첫 수가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렬돼 아쉽다"고 말했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기영 간사는 "의약계의 현실을 공단이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15일 오전 협상결렬에 따른 입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의보수가는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심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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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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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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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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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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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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