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계약체결을 목표로 진행된 2005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인상폭을 놓고 첨예한 대결 끝에 협상시한인 15일 새벽 최종 결렬됐다.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된데는 표면적으로 수가인상폭에 대한 이견차이였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수가계약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계약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계약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현행 수가협상 방식의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렬배경= 내년 수가협상 결렬은 표면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 6일 열린 1차 실무회의에서 현재의 56.8원보다 2.08% 인하안을 제시,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와 대립했다.

'아전인수'식으로 진행된 환산지수 연구결과도 협상 결렬에 한몫 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의, 약, 한의, 치의등 서로 다른 이해가 걸린 이질적인 단체의 연합체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단이 단일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공단이 협상 초기에 현행 단체계약제 대신 종별 개별계약제로의 전환을 제시한 것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부 균열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을 비롯해 한의 치협이 개별계약에 찬성하고 병협과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10일 개별계약을 겨냥해 “의료계 내부의 공론을 거치지 않은 어떠한 결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명했다.

◇향후 일정=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보험료율과 함께 심의된다.

건정심은 16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14차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환산지수 결정관련 경과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논의의 핵심인 1조억원의 건강보험 흑자액의 사용처를 두고 의약계와 가입자 대표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건정심 논의도 상당히 힘들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단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급여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수가인상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가결정구조 재편논의 본격화될 듯=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된데는 법적 제도적인 장애에서 비롯된 만큼 수가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년부터 이번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종별 개별계약제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공단 주영길 상무는 “수가계약을 위해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약계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라는 단체에 묶여 있어 ‘공존’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내년부터 종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상무는 특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는 이중구조도 수가협상을 느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직능별 자유계약제를 주장해온 의료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협회장은 “의약계가 서로 처해있는 상황에서 단일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불만을 표시했던 병협도 직능별 단체자유계약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서 수가계약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