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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금영수증 시범사업 참여 급증
서울 강남ㆍ북ㆍ종로ㆍ서초 등 주요 4개구 188개소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11-17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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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의사회가 현금영수증제 시행에 앞서 세율인하와 과표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내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미 현금영수증 제도 시범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세청에 현재까지 집계된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참여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4개구(강남ㆍ강북ㆍ종로ㆍ서초)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시범운영 업체로 가맹한 의료기관은 총 188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집계는 메디칼타임즈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전국 가맹점 현황을 일부 분석한 것으로 치과와 한의원이 포함됐으며 약국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서울시내 주요 4개구 중 서초구가 8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가 65개소, 종로 23개소, 강북구 17개소 순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중 강남구는 예상과 달리 일부 유명 성형외과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발급 빈도가 높은 비급여 진료위주인 피부과 및 비뇨기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 집계 의료기관의 50%이상이 치과와 한의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내과와 외과계열 진료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치과 8개소, 한의원이 6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순수 메디칼 진료과목은 9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90개소를 육박해 의료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과 이미 비급여 부문에 대한 세원노출 우려가 없을정도로 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시범운영과 관련 최근 국세청이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 복권제 운영으로 2억5천만원 상당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환자들의 발길을 붙잡으려는 의료기관의 마케팅 전략에서 기인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금영수증 시범운영에 참여한 강남의 B성형외과는 "현금영수증은 의료기관만이 아닌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용되는 사안이라 마땅히 거부할 명분도 없는데다 이미 비급여 부문은 모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L 피부과 관계자는 "첫 시행인 현금영수증 시범운영에 참가하면 오히려 환자들이 복권당첨을 노려 가맹점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의 안내공문에 따라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국세청에 현재까지 집계된 '현금영수증제도 시범운영 참여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4개구(강남ㆍ강북ㆍ종로ㆍ서초)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시범운영 업체로 가맹한 의료기관은 총 188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집계는 메디칼타임즈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전국 가맹점 현황을 일부 분석한 것으로 치과와 한의원이 포함됐으며 약국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서울시내 주요 4개구 중 서초구가 8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가 65개소, 종로 23개소, 강북구 17개소 순으로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중 강남구는 예상과 달리 일부 유명 성형외과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발급 빈도가 높은 비급여 진료위주인 피부과 및 비뇨기과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 집계 의료기관의 50%이상이 치과와 한의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내과와 외과계열 진료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는 치과 8개소, 한의원이 6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순수 메디칼 진료과목은 9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약국은 90개소를 육박해 의료기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과 이미 비급여 부문에 대한 세원노출 우려가 없을정도로 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시범운영과 관련 최근 국세청이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 복권제 운영으로 2억5천만원 상당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환자들의 발길을 붙잡으려는 의료기관의 마케팅 전략에서 기인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금영수증 시범운영에 참여한 강남의 B성형외과는 "현금영수증은 의료기관만이 아닌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용되는 사안이라 마땅히 거부할 명분도 없는데다 이미 비급여 부문은 모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L 피부과 관계자는 "첫 시행인 현금영수증 시범운영에 참가하면 오히려 환자들이 복권당첨을 노려 가맹점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국세청의 안내공문에 따라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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