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대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인정 선언을 하고 나섰다.
또 향후 진료시간 단축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대표권 박탈 및 해체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시의사회는 24일 회장단 및 상임이사, 15개구군 의사회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향후 건정심 진행 결과와는 무관하게 수가 불인정을 선언했다.
시의사회 김홍식 총무이사는 “현재의 의료제도나 환경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제도의 틀과 근본을 바꾸지 않는다면 모든 협상과 협의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협상 자체에 과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부에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이후로 수가 1%, 2% 인상율을 가지고 흔들며 대한민국 의사들을 조롱하는 정부에 의사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의협 집행부를 비롯하여 시도의사회장단을 포함한 모든 의사단체 지도부들은 누구할 것 없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협상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의협을 해체하거나 의협의 단체계약 대표권리를 박탈하여 학회나 개원의협의회 단위로 계약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특히 “투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5일제 시행 등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로 사실상 토요일 환자도 없는 실정이다.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과 함께 주 5일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의사들이 가진 것은 전문성 밖에 없는 만큼 향후 주 5일제와 함께 4시 퇴근도 강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