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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외국인의료기관개설 의원·약국 한정’

민노당 심상정의원, 1일 법률 개정안 발의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4-12-01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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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1일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의원·약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외 10인)이 대표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대폭 한정했다.

약국의 경우 기존 등록만 하면 개설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특구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해 개설을 까다롭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의료기관도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규정토록 해 외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중 제 6조 본문 중 '국민을' 을 '국민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고치도록 부칙도 마련됐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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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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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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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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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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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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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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