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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관불허 '헌법소원' 대응
시도의사회장단회의 결의...전산심사 등 입장정리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3-07-28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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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정관 개정안 9조 2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허방침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는 등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대구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협의 투쟁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의 정관 불허 방침에 대해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 이후로 예상되므로 일단 헌법 소원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복지부의 정관개정 인준거부와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문제 등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수위 등을 밝힌 결의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도 이번 정관인준 거부에 대해 서명 작업 등 김 회장의 구명운동을 잠정 결정하는 등, 의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김 회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회원 전체에 대한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대구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협의 투쟁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의 정관 불허 방침에 대해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 이후로 예상되므로 일단 헌법 소원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복지부의 정관개정 인준거부와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문제 등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수위 등을 밝힌 결의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도 이번 정관인준 거부에 대해 서명 작업 등 김 회장의 구명운동을 잠정 결정하는 등, 의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김 회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회원 전체에 대한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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