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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무통분만 DRG 적용 필요성있다”
100대 20 변경으로 과잉진료 우려… 가입자 “복지부 월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2-06 0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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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급여 형태가 100대 100 환자 전액부담에서 100대 20 일부 부담으로 변경키로 합의된 것과 관련 무통분만 수가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은 최근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 등의 합의 발표에 대해 가입자 단체를 무시한 월권적 행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고위관계자는 5일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술되는 불요불급한 무통분만이 관련 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환자 전액부담에서 일부 부담으로 변경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100대 20 환자 일부 부담은 산모들은 물론 의사들에게 과다ㆍ과잉 진료 유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절감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 차원에서 무통분만을 DRG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가입자 단체 대표 관계자는 정부가 무통분만의 마취과의사 초빙료를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공급자 단체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반발에 휘둘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그동안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항상 먼저 발표하고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통분만에 대해 건정심에서 반드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은 최근 무통분만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 등의 합의 발표에 대해 가입자 단체를 무시한 월권적 행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고위관계자는 5일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술되는 불요불급한 무통분만이 관련 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환자 전액부담에서 일부 부담으로 변경된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100대 20 환자 일부 부담은 산모들은 물론 의사들에게 과다ㆍ과잉 진료 유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절감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 차원에서 무통분만을 DRG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가입자 단체 대표 관계자는 정부가 무통분만의 마취과의사 초빙료를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의료공급자 단체인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의 반발에 휘둘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합의 내용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그동안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항상 먼저 발표하고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통분만에 대해 건정심에서 반드시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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