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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합의, 회원 현실 무시한 처사“
서울시醫, 의협 수가 인상 합의 비판…건정심 해체 등 요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12-11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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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내년도 수가 2.99% 인상에 합의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집행부에 대해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의 수가 합의와 관련 11일 성명서에서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국민들의 환심만 사기 위한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건정심의 합의안에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대폭 내리고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달하는 급여를 확대함은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나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며 건강보험의 주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 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이 사회전반에 걸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 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폐지 ▲ 건정심 해체 ▲ 각종 규제 및 심사지침 폐지 등을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의 수가 합의와 관련 11일 성명서에서 “온갖 제약으로 인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고 국민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의료현실에 대한 근본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국민들의 환심만 사기 위한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한 건정심의 합의안에 서울시의사회 2만 회원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또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율을 대폭 내리고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달하는 급여를 확대함은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나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며 건강보험의 주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 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이 사회전반에 걸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 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폐지 ▲ 건정심 해체 ▲ 각종 규제 및 심사지침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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