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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분업 근본적 재검토 동의
최병렬 대표, 의협 집행부와의 회동서 입장 밝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29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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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현행 의약분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당사를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협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DRG(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면 실시할 경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임의조제가 전국에 걸쳐 횡행하는 등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돈이 적게 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과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의 의료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등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최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당사를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협측 주장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의료계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고통과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DRG(포괄수가제)와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면 실시할 경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의 임의조제가 전국에 걸쳐 횡행하는 등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돈이 적게 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최 대표는 "정부의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의료의 질을 떨어 뜨리는 것과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의 의료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등 감당하지 못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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