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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의료시장 고급화 하겠다"
의료시장 개방 천명, '공공-경제' 이원적 접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5-01-07 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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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정경제부 이헌재 부총리는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국내 서비스산업 발달의 지연으로 고소득층의 국내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며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고급화, 다양화해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소비층의 의료이용 목적 등의 해외지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시장의 고급화 전략으로 개방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소득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 의료 등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 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소비를 되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의료, 교육등 사회서비스부문 개방을 위해서는 공공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DDA와 자유무역협정(FTA)를 국내 서비스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DDA 협상에서 개방 요청이 있었던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개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교육·보건복지·문화 등 서비스분야에 산업적 측면도 있다"며 "집중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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