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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위, 위원회별 건강보험 과제 확정

32개 현안 7개 연구…내달부터 연구 착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31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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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32개 현안과제와 7개 연구과제를 확정, 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별 확정과제를 보면 보험재정전문위원회는 ▲적정보험료율 ▲재정자동안정시스템구축방안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관계기관 연계강화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방안 ▲체납자 의료보장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연계 ▲직역간 재정부담 ▲피부양자제도 개선 ▲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을 논의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국고지원방식 포함) ▲보험재정통합이후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 설계 ▲의료보장사각지대 해소 등 3개 과제는 용역과제로 채택했다.

보험급여 전문위원회는 ▲급여확대우선순위 결정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상대가치기전 개선 ▲총액계약제 ▲DRG시행성과 및 확대여부 ▲급여범위의 리모델링 ▲진료가이드라인도입 ▲심사·평가 효율화방안(부당청구 관리방식 개선) 등 11개가 논의 과제로 확정했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과 약제비 관리방안은 용역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 진료비지불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에 포함됐다.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노인건강관리 ▲사례관리 확대, 정착 ▲주요상병 목표 관리제 ▲의료정보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캠페인 ▲IC카드의 도입 ▲보험자 위상 재편 ▲관리운영체계 개선 ▲국민만족도 조사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정과 관리체계 등 11개 과제를 논의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자 서비스 기능확대와 건강보험관리 운영체계 혁신을 용역과제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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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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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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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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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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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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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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