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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월 진료분 구서식 청구시 '반송'

신서식 적용 비율따라 탄력 대응키로 원칙 정해


주경준 기자
기사입력: 2005-02-01 11:55:25
심사평가원은 1월 진료분에 대해 구서식 청구를 할 경우 반송을 기본원칙으로 실청구 데이터를 분석 탄력 대응키로 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구서식에 대해 심사에 문제가 없는 한 반송하지 않고 접수하는 등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했으나 2월 접수분에 대해서는 반송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신서식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월 청구분까지 구서식에 대해 접수 할 경우 신서식 청구로 전환한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신서식 정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기본원칙을 정했다.

단 이같은 기본 원칙을 기초로 2월 초 급여청구 데이터를 분석, 구서식 청구발생비율이 높을 경우 등에 한정해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6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으나 자체전산망을 이용하는 병원급의 준비가 다소 미흡했다” 며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2월 접수분부터는 신서식만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구서식 청구분의 경우 일부 서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송된 경우가 있었다며 신서식를 청구를 준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서식청구에 대해 우선 심사-지급 등 구서식에 대한 차별성을 둬 서식개선 등에 노력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그렇지 않은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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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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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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