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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사 단독개원’ 청원 검토보류

2일 청원심사소위서 결정... 복지부 난색 표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2-03 07:00:26
국회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8개 청원안 중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규정을 삭제하고 단독 개원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예전에도 이 같은 안이 나온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다만 이 청원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다른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환자도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직접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은 장향숙 의원이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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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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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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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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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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