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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지출 21조 6000억원
재경부, 보험료 수입금액은 33조 9000억원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02-10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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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급여지출은 금액은 총 21조 6000억원이며, 보험료 수입금액은 총 3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출금액은 GDP의 약 3%이며, 수입금액은 4.7%에 해당한다.
보험별 급여지출은 건강보험이 15조원(GDP 대비 2.1%)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국민연금보험이 2조 3000억원(GDP 대비 0.3%), 산재보험이 2조 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1조 8000억원(GDP 대비 0.3%)을 지출했다.
또한 연금종류별로 국민연금보험이 15조 6000억원(GDP 대비 2.2%)을 거둬들여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이 13조 2000억원(GDP 대비 1.8%), 산재보험이 2조 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2조 6000억원(GDP 대비 0.4%)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77년 제도를 도입해 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했으며, 국민연금은 88년 제도를 도입, 99년에 마찬가지로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는 지난 95년에 도입해 98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했으며, 산재보험은 지난 64년에 도입, 2000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1880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제도화의 초기단계로서 보험제도의 정착과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출금액은 GDP의 약 3%이며, 수입금액은 4.7%에 해당한다.
보험별 급여지출은 건강보험이 15조원(GDP 대비 2.1%)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국민연금보험이 2조 3000억원(GDP 대비 0.3%), 산재보험이 2조 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1조 8000억원(GDP 대비 0.3%)을 지출했다.
또한 연금종류별로 국민연금보험이 15조 6000억원(GDP 대비 2.2%)을 거둬들여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이 13조 2000억원(GDP 대비 1.8%), 산재보험이 2조 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2조 6000억원(GDP 대비 0.4%)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77년 제도를 도입해 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했으며, 국민연금은 88년 제도를 도입, 99년에 마찬가지로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는 지난 95년에 도입해 98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했으며, 산재보험은 지난 64년에 도입, 2000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1880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제도화의 초기단계로서 보험제도의 정착과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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