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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기금화 논쟁 "서곡 울리나"
공단, 가입·보험자 단체와 회동... 내달 보고서 발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5-02-19 0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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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주장과 관련, 복지부와 공단이 가입자, 보험자 단체들과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시민단체, 의료계, 양대 노총과 경총 등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이번 모임의 성격은 3월경으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
그러나 모임과 관련 기금화에 부정적인 공단과 복지부에서 찬반논리를 개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모임에서는 기금화에 대한 찬반논리가 빼곡히 담겨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검토’라는 자료가 배포됐다.
토의자료는 건강보험재정의 찬성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 반대로 반박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화를 찬성하는 논리는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이 유일하게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민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예측가능성 문제 때문에 예산절차와 동일한 기금의 규제를 받고 예산절차를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순히 기금화에 대해 의견을 듣고 교환하는 자리였다”면서 “기금화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각 단체별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약단체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는 지난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해 국회 통제권 하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으나 복지부와 공단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시민단체, 의료계, 양대 노총과 경총 등과 연이어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이번 모임의 성격은 3월경으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
그러나 모임과 관련 기금화에 부정적인 공단과 복지부에서 찬반논리를 개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모임에서는 기금화에 대한 찬반논리가 빼곡히 담겨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검토’라는 자료가 배포됐다.
토의자료는 건강보험재정의 찬성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 반대로 반박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화를 찬성하는 논리는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이 유일하게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민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기금을 통한 정부재정의 틀 속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논리는 건강보험 재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보험 재정이 예측가능성 문제 때문에 예산절차와 동일한 기금의 규제를 받고 예산절차를 따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단순히 기금화에 대해 의견을 듣고 교환하는 자리였다”면서 “기금화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각 단체별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약단체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는 지난해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건강보험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해 국회 통제권 하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으나 복지부와 공단은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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