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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재정 직접 관리하겠다"
수가조정 급여확대에 영향… 복지부 "사실무근" 해명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8-20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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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공단 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주식, 부동산, 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하 예산분석관은 "4대 사회보험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 형태의 재정운용체제를 갖추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법인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사회보험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은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면서 정부 지원금을 차감할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킨 사업으로 나타나는 등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조속히 기금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 전환보도가 나가자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이며, 부동산, SOC투자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의료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급여해야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과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회 예산처의 의견일 뿐 국회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같은 의견은 수가조정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여서 의료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주식, 부동산, 예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하 예산분석관은 "4대 사회보험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 형태의 재정운용체제를 갖추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법인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다른 보험과의 형평성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사회보험의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은 연간 지출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면서 정부 지원금을 차감할 경우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킨 사업으로 나타나는 등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조속히 기금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 전환보도가 나가자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이며, 부동산, SOC투자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의료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급여해야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다른 보험과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국회 예산처의 의견일 뿐 국회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같은 의견은 수가조정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여서 의료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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